자동차 번호판 교체 추진

자동차 번호판 교체 추진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등록번호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디자인 도입(태극문양 등)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뉴시스 제공

 

이번 의견수렴은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마련한 대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번호판 개선(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요

 

의견수렴은

 

1. 새로운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2. 번호판 디자인
3. 번호판 글자체

 

위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 형태로 진행되며 의견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번호판 개선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도 접수합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의견을 올릴 수 있는데요.

 

네이버 모바일 배너('자동차 판', 3월 12일~16일), 국토부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자동차 365',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하는데요.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번호판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선 관련 현재 '22가4444' 같은 번호 체계에서 맨 앞에 숫자 1자리를 더한 '333가4444' 체계나 한글에 받침을 더한 '22각4444' 체계 중 하나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천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제공

 

매년 차량 80만대 정도가 새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4천만개의 번호가 더 필요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는데요.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기관과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 자동차 번호에서 숫자 1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거나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면 큰 혼란 없이 충분한 번호 용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52가3108' 같은 현행 체계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152가3108'이나 '52각3108' 같은 체계로 바꾸게 되는데요.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자리가 3자리고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경우 'ㄱ', 'ㄴ', 'ㅇ' 등 3개만 받침으로 추가하더라도 6천600만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번호 체계가 현행과 같이 친숙하지만, 한글에 대한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망', '헉', '곡' 등 호불호가 갈리는 어감의 번호를 발급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는데요.

 

 

이 체계는 공공부문에서 4억원 정도면 개편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 단속 카메라를 받침이 모두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교체하려면 약 7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의견수렴에는 번호판에 유럽 등과 같이 국가상징문양·비표를 넣는 것에 대한 선호도도 조사합니다.

 

 

아울러 번호판 글씨체도 현행서체와 변형서체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변형서체로는 독일이 현재 사용하는 'FE서체'를 한국형으로 변형한 서체를 제시했습니다.

 

이 서체는 획의 끝 부분이 삐침 처리 돼 있어 번호 일부가 가려지더라도 글자나 숫자를 유추하기 쉬운데요.

 

자동차 번호판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